“윤·홍장원 비화폰 통화기록 사라져”…특검, 박종준 추가 기소하며 내란 증거 인멸 정조준
12·3 비상계엄 의혹을 둘러싼 내란 수사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맞붙었다. 비화폰 전자정보 삭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내란 관련 핵심 증거 인멸 논란이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과 정보·치안 라인 등 주요 인사의 비화폰에서 통화기록 등 전자정보가 사라진 경위를 수사해 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박 전 처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특검팀 설명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대해 이른바 보안 조치 명목의 ‘원격 로그아웃’ 조치를 취해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하면서, 박 전 처장과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삭제를 어떻게 논의·결정했는지 공소장에 상세히 적시했다. 조 전 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 43분께 조 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일부 노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전 처장은 당시 통화에서 “홍장원이 해임됐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 요구를 받고 이미 국가정보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며, 면직 절차가 완료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비화폰을 국정원 보안 담당 부서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박 전 처장에게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박 전 처장은 이에 대해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 홍장원 비화폰은 로그아웃 조치하겠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조 전 원장은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적시됐다.
이 통화 이후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실제로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으며,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포함한 전자정보들이 삭제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특검팀은 통상의 내부 절차에 따라 기기가 회수됐다면 보존됐을 전자정보가 폐기된 셈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역시 동일한 방식의 원격 로그아웃 조치를 거쳐 전자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치 사유로는 보안 사고 예방이 제시됐지만, 특검은 이 과정 전반에 내란 관련 증거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왔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비화폰 원격 로그아웃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해 형법상 증거 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처장은 경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지냈다. 그는 별도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집행하려 했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당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대통령 경호 라인의 조직적 충돌이었는지 여부를 두고도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맞물리면서 비상계엄 관련 책임선 규명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재판에서는 비화폰 원격 로그아웃이 통상적인 보안 조치였는지, 아니면 내란 수사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통화기록과 전자정보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특검의 추가 기소를 계기로 내란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를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야권에선 박 전 처장 기소를 계엄 기획과 실행 라인 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신호탄으로 보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여권에선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경과를 지켜보며 추가 관련자 소환 조사와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비상계엄 의혹과 증거 인멸 논란을 둘러싼 수사 상황을 주시하며, 향후 필요할 경우 청문회 개최와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