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체포조 관련자 16명 직무정지”…국방부, 조사본부 정조준
군 통수권을 둘러싼 내란 혐의 수사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방부와 계엄 수사 라인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체포조 편성 논란을 두고 국방부가 조사본부 핵심 인력 16명을 직무정지하며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 조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치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에서 이뤄졌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조사본부 전 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기 위해 당시 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혐의는 202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연루 의혹 인사들이 계엄 수사 조직에 남아 있는 상황에 대해 군 안팎에서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가 직무정지와 분리 조치로 선을 그은 셈이다.
정 대변인은 “TF는 지난 3주간 제보를 접수했고 이것들을 과제로 정리해서 어제 자로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조사에는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조사본부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계엄 하 수용시설 확보와 체포 대상 선별 과정까지 포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현재 TF에 지원된 조사본부 인력은 계엄 당시 출동 상황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계엄 연루 의혹 인사를 수사·조사 라인에서 분리해 이해 상충과 조사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계엄 수사와 별개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기소 방침도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방부 검찰단이 정보사령부 특수부대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 전 사령관은 이미 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여기에 군사기밀 누설 혐의가 더해지는 구조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4일 만료될 예정으로, 군검찰은 추가 수사 필요성을 들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내란 혐의와 기밀 유출 혐의를 함께 다루는 장기 재판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전날 출범한 국방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 “내란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의혹 전반을 전담하는 군 내부 수사 컨트롤타워 성격으로, 검찰단과 방첩사령부, 조사본부 등 기존 조직을 아우르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정 대변인은 정보사령부 등 민감 부대에 대한 직접 수사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특히 기밀을 요하는 특성 때문에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사령부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며 정보 유출, 예산 집행, 특수부대 운용 전반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계엄 세력의 인권 침해 의혹도 수사 우선순위에 올랐다. 정 대변인은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 등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을 최우선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압 수사 준비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군 인권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국방부의 직무정지 조치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기소 방침, 국방특별수사본부의 직접 수사 계획이 맞물리면서 계엄 연루 책임 공방은 당분간 군 내부를 중심으로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TF 조사와 특수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징계와 형사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관련 결과를 토대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입법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