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햇빛연금 전국 확산 서둘러라"…이재명 대통령,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확대 주문
에너지 전환 속도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의 셈법이 갈라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강하게 주문했다. 에너지 안보 위기와 지방 소멸 우려가 겹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 소득 모델을 중앙정부 의제로 전면 배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라남도 신안군의 이른바 햇빛 연금·바람 연금 사례를 집중 거론했다. 이 제도는 지역 주민이 직접 태양광·풍력 발전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구조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신안군은 태양광·풍력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0억원을 주민에게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점을 언급하며 신안군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다 주민 몫도 확실하기에 저항 없이 햇빛 연금이 정착되고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지방 재생에너지 개발이 갈등이 아니라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로 제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 공무원 개인까지 언급하며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말해 참모진에게 인력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 확산 계획을 두고는 목표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리가 3만 8천개인데 2030년까지 500개를 하겠다는 것이냐. 쪼잔하게 왜 그러느냐"고 말하며, 리 단위 수만 개 지역 중 극히 일부에만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는 에너지·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에너지 수급 전망과 관련해서도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남는 게 확실하지 않으냐.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수입은 대체해야 하고, 공기와 햇빛은 무한하고, 동네에는 공용지부터 도로, 공터, 하천, 논둑, 밭둑 등 노는 묵은 땅이 엄청 많지 않느냐"고 전제했다. 이어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텐데,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함께 전력망 인프라인 송전 시스템 투자 방식 전환도 주문했다. 그는 "송전 시스템도 구매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왜 한국전력이 빚 내서 할 생각을 하느냐. 민간자본, 국민에게 투자하게 해 주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민간 자본 활용이 전력 민영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자칫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어 그동안 못 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민영화라는 건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주니 문제인 것이지,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다르다. 완벽한 공공화"라고 강조했다. 송전망 투자를 국민 펀드 방식으로 열어 공공성은 유지하되 재정 부담을 덜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에너지 전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과,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공·민간 역할을 다시 나누자는 문제의식을 동시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지역을 겨냥해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 소득과 연계하겠다는 구상은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도 맞물린다.
정치권과 에너지 업계에서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둘러싼 찬반이 적지 않다. 주민 참여 확대와 수익 공유를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초기 투자 위험과 수익 변동성, 사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반복 제기돼 왔다. 송전망 투자에 국민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도 공공성 침해 우려와 재정 부담 완화 필요성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 과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와 송전망 투자 구조 개편을 둘러싼 법·제도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