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65% 고소득층 집중”…고소득자 갭투자·대출 규제, 실수요층 소외 심화

전세대출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25년 2분기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의 65.2%가 소득 상위 30%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무주택 서민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이번 변화의 배경이라고 분석한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기준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65.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전셋값 급등과 함께 2021년 1분기 61.2%, 2024년 1분기 64.6%를 거치며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다. 차주 수 기준 비중 역시 고소득층이 절반을 넘는 54.6%를 차지했다.

반면,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9.1%에서 올해 2분기 7.6%로 낮아졌고, 차주 수도 같은 기간 12.5%에서 9.9%로 줄었다. 중소득층 역시 하락 흐름을 보이며, 전세대출의 고소득층 편중이 뚜렷하게 강화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전세 보증금 자체가 급등하면서 고소득층의 대출 수요가 늘었고, 갭투자 등 투자 목적 대출도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전세대출 접근성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의원은 “실수요자인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 시장에서 밀려나 월세로 내몰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는 전세제도 개편 논의를 멈추지 말아야 할 때”라며 “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전세대출 제도의 변화는 향후 무주택 실수요층의 주거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정책 당국이 전세대출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할 근본 대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