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논쟁 확산”…서울시의사회, 국민 공모전으로 반대 목소리 강화

성분명 처방 정책 논쟁이 의료계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정책에 공식 반대 의사를 밝히며, 국민과 함께 의료제도의 본질과 처방권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의료 현장과 산업 내에서는 이번 공모전을 ‘의료 전문성-환자 안전 논쟁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4일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가진 전문적 약물 선택권을 약사에게 이관해, 처방의 연속성과 환자 맞춤 치료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은 단일 성분명을 기준으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면, 약사가 성분에 맞는 제품을 조제하는 방식이다. 그간 ‘약제비 절감’, ‘선택권 확대’ 등 명분이 제시됐지만, 의료계는 “의사-약사 간 업무 경계 모호성과 환자 불안정성 증가”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는다.

이번 공모전은 “왜 성분명 처방이 위험한가”,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선택분업 대안”,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확대 필요성”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영상·포스터·웹툰 등 다양한 매체 형식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12월 12일까지 받고, 12월 17일 심사 결과 발표, 12월 2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시상식 개최 등 구체적 일정도 정해졌다. 대상 1000만원, 우수상 500만원 등 총 3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성분명 처방 제도는 각국 의료 제도와 약국 시스템, 보험 구조에 따라 도입·시행 방식이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영국·독일 등은 제네릭 활성화와 비용 절감 차원에서 부분적 성분명 처방제를 운영한다. 그러나 개별 나라별로 약물 유통 관리 체계, 약사·의사 명확한 역할 분담, 환자 안전장치의 강도, 책임소재 부여 정도에서 기준이 다르다. 국내 의료계는 “제도 시행 이전에 국내 현실에 맞는 안전장치와 분업 모델 개선이 우선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정책 추진 과정의 쟁점은 의료계 처방권 보호와 환자 안전 담보, 약제비 절감이라는 상반된 가치 선택에 있다. 전문가들은 “성분명 처방이 실제 적용되면 의사와 약사의 협업 체계, 환자 혼란 가능성, 의료 책임관계 변경 등 산업 내 파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사의 처방권은 단순한 직역 이익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가 권한”이라며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의료질서의 본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공모전 결과와 사회적 논의가 향후 국내 의료제도의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와 제도의 정합성, 전문가 책임과 환자 안전 간 균형이 산업 발전의 전제 조건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