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증시 상승은 이재명 정부 효과" 44.6%…코스피 7500 전망엔 민심 엇갈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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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경제 성과 주장과 야권의 견제가 맞부딪치는 가운데, 국내 증시 상승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상당수 응답자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 효과를 증시 호조의 주된 이유로 꼽으면서 향후 국회와 정치권 논쟁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제보팀장의 의뢰로 국내 증시와 금산분리 규제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해 4일 발표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상승의 주된 이유를 묻자 44.6%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 효과라고 답했다. 이어 AI·반도체 업황 개선 19.4%,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13.8%, 실물경제 회복 4.6% 순이었다.

국민 44.6% "증시 상승, 이재명 정부 정책 효과" (리얼미터)
국민 44.6% "증시 상승, 이재명 정부 정책 효과" (리얼미터)

내년 코스피 지수 7500포인트 달성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팽팽하게 갈렸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달성이 어렵다"는 비공감 의견이 49.5%로 가장 높았고, "가능하다"는 공감 의견도 43.4%에 달해 오차범위 내 접전 구도로 나타났다.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환율과 실물경제에 대한 불안도 드러났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가계 물가 부담 증가를 꼽은 응답이 3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입물가 상승 22.3%, 외국인 자본 이탈 16.9%, 내수 경기 둔화 14.7%, 기업 금융비용 증가 5.3% 순으로 조사돼 서민 가계와 물가에 대한 민심의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계 일각에서 제기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구상에 대해서는 찬반이 맞섰다. 금산분리 완화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36.7%, 긍정적 의견이 35.2%로 집계돼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렸다. 리얼미터는 "금융과 산업의 결합이 투자 활성화와 지배구조 왜곡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 여론도 양분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18.8%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정치 및 정책 성과 16.4%, 반도체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16.3% 등도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됐다.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지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흐름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구체적 영향 평가에서도 명암이 갈렸다. 부정적 요인으로는 독과점과 편법 상속 등 악용 가능성이 33.7%로 가장 높았다. 출자구조 복잡화 21.4%도 뒤를 이었다. 반면 긍정적 요인으로는 신속한 의사 결정과 책임 경영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20.0%, 중복 투자 방지와 자금 관리 효율성 향상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가 19.9%를 기록했다. 재벌 지배구조 강화에 대한 우려와 기업 경쟁력 제고 기대가 정면으로 부딪힌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맞물려 논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당은 증시 상승을 정부 정책 성과로 강조하며 재정·금융 규제 완화 논의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고, 야당은 증시 상승 원인을 글로벌 유동성과 AI·반도체 업황 개선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리며 정책 효과론을 경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 이슈는 재벌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기존 쟁점과 연결돼 국회 입법 과정에서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2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26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9%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 여야는 향후 정기국회와 내년도 경제정책 심사를 앞두고 증시와 금산분리 관련 여론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정책 방향을 조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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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리얼미터#금산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