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은 진행형”…민주당, 12·3 계엄 1년 맞아 2차 종합 특검 압박

정치권의 계엄 책임 공방이 1년을 맞아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책임 규명 논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여권의 계엄 정당성 주장과 야권의 내란 규정이 맞서는 가운데, 특검 연장과 추가 수사를 둘러싼 힘겨루기도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일반 시민과 함께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른바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내란 책임 규명과 민주주의 수호를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후 국회의 해제 표결, 탄핵 소추에 이르는 과정을 되짚으며 계엄 사태의 정치적 의미를 재조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 활동 시한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이른바 2차 종합 특검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수사 확대 여론전에 착수했다. 당 지도부는 영상 상영과 현장 발언을 통해 기존 특검의 한계를 부각하는 동시에,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 전반을 포괄하는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1년 전 국회에 진입한 무장 군인들에 맞서 계엄을 저지했다는 평가를 받은 시민 이관훈, 도희석, 김숙정, 이금규 씨가 당 지도부와 함께 자리했다. 민주당은 이들을 비상계엄 저지의 상징적 인물로 소개하며 시민 저항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강경한 어조로 추가 특검 도입을 압박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의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선포 전후의 의사결정 과정과 이후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동시에 12월 3일을 법정 민주화 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개정해 계엄 사태 당시 시민들의 저항을 국가 차원의 기념과 연구, 교육 체계 속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그는 "의례적인 기념사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와 연대를 제도 속에 새기는 일"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1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평범하지만 비범한 이웃과 함께 빛의 혁명의 정신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계엄 해제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의미를 시민사회와 공유하는 행사도 연달아 진행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시민사회 대표단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계엄 사태 이후 1년간의 상황을 평가하는 한편 향후 진상 규명 방향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행동하는 K-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학계, 시민단체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시민들과 함께 행진을 진행하며 계엄 사태 1년의 의미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거리 행진과 집회 형식의 행사를 통해 향후 특검 수사와 관련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국회와 정치권은 계엄 사태 책임 규명과 내란 여부를 둘러싸고 한동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 도입과 12·3 민주화운동 기념일 법제화를 병행 추진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권력 핵심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계획이다. 여당은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합법성을 내세우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관련 특검법과 기념일 지정 법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