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중단 요구 무리수”…장동혁,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새벽배송 금지 논란과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12일 영등포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국회에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으며, 노동계와의 입장 차이는 더욱 부각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버티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주 4.5일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어깨를 짓누르는 일이 너무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총 등에서 제기된 새벽배송 금지 방안에 대해 “이제 새벽배송은 국민에겐 없어선 안 될 필수 서비스가 됐다”며 “노조의 무리한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정부는 민노총, 노조의 목소리를 줄일 어떤 힘도 가진 것 같지 않아 더 답답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장동혁 대표는 “소수 야당의 목소리만으로는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저희가 먼저 목소리를 낼 테니 소상공인들도 함께 힘을 합치면 국회와 국민에게 전달돼 정치 변화, 입법,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스피 4,000의 축포가 터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며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 4.5일제까지 시행된다면 자영업 생태계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회장은 “최근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온라인에서 겨우 버티던 소상공인 생태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파괴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노조 위주의 고용정책 변화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큰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선 “국회에서 반드시 재고해달라”는 입장과 함께, “38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상승한 최저임금제도 역시 소상공인 목소리가 더 반영되도록 근본적 개편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여당은 소상공인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노동계와의 견해차로 정책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역시 새벽배송,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주요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당분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노동정책 논의를 추후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