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는 증권 아닌 상품?”…미 상원 초당적 논의안, 가상자산 규제 전환 신호와 시장 파장

현지시각 기준 14일, 미국(USA) 상원 농업·영양·임업위원회가 공개한 초당적 논의안이 리플(XRP) 등 주요 가상자산의 규제 지형 변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논의안은 디지털자산 현물시장 감독권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방안을 담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을 축소하고 상품성과 증권성을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치는 미-SEC와 리플 간 진행돼온 규제 분쟁을 비롯해, 가상자산 시장과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위원회가 제시한 법안 초안에는 플랫폼 및 중개업체가 CFTC 등록 체계로 편입되고, 투자자의 자산 보호, 정보공개, 연계거래 제한 등 현물시장 내 안정장치 구축이 명시됐다. 특히 가상자산 상품 지정 내용에는 리플(XRP) 등 주요 디지털자산을 ‘상품’으로 보는 근거가 담겨, 그동안 증권성 논란의 중심에 있던 XRP에 근본적 규제 전환 가능성을 열었다. 이 경우 SEC가 아닌 상품거래법 적용을 받게 돼, 미국 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 제고 등 실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최근 미국(USA) 의회 내에서 디지털자산 생태계 명확화 요구와 규제 갈등 조정 필요성이 고조된 결과다. 크립토 업계와 유관 기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는 “시장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투명한 감독체계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는 시각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존 부즈먼(John Boozman) 위원장과 코리 부커(Cory Booker)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이번 논의안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실제 법제화 수순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시장 변동성도 주목할 부분이다. 코인셰어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디지털자산 투자상품에서 10억 달러 이상이 유출된 반면, XRP만 2,820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명확화와 CFTC 감독체제 전환이 기관 자금 유입, 현물 ETF 상장, 투자상품 확대 등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한다. 미 정부의 셧다운 종료와 함께 규제 당국 정상화, 상장 플랫폼 움직임이 맞물리며 새로운 시장 국면이 열릴 것이라는 진단이다.

NYT, WSJ,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도 “논의안이 현실화 된다면, 미국(USA)을 시작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표준이 재정립될 수 있다”며, “특히 XRP의 상품 지정은 SEC-리플 소송의 핵심 쟁점 해소와 시장 확장에 결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문서는 논의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앞으로 위원회 심의·수정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본회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각 정당의 정치적 견해차, 규제기관의 준비 수준, 업계 반발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최종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규제 전환 논의는 미국(USA)뿐만 아니라 국제 가상금융 질서에도 큰 시사점을 남긴다”며, “실제 법제화가 현실이 될 경우 XRP 등 주요 가상자산의 글로벌 투자환경이 대대적으로 변화할 여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국제사회는 앞으로 미국(USA) 의회의 후속 움직임과 각국의 동조 여부, 시장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