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집값, 문재인 때보다 더 올라" 조국, 토지공개념 3법 재개정 주장

부동산 급등과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울 집값과 전월세 급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하고, 토지공개념 3법 재개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다.

조국 대표는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월세 상승 폭도 10년 만에 최대치로 매우 심각하다"며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는 집값 상승률이 막히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조국 대표는 처방으로 토지공개념 법제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위헌 부분을 해소한 토지공개념 3법을 재개정하고, 강남 3구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마용성 마포구·용산구·성동구 및 분당 등에 대규모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금융 규제와 세제 조정 중심의 대책으로는 투기 수요와 자산 불평등을 잡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아울러 조국 대표는 자신의 서초구 아파트 보유를 둘러싼 비판에도 정면 대응했다. 그는 "국민의힘 등 극우세력은 내가 서초구에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뱉는다"고 말하며, 이해충돌 공격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내 아파트는 1981년 건축된 아파트로, 너무 낡아 재개발 승인이 났고 한 번도 판 적 없이 살았던 아파트"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가 토지공개념 3법과 서울 핵심 지역 공공임대 확대를 거론하면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정책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서울 집값과 전월세 급등 원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한편, 토지공개념 입법과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도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