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문건 등 증거 보강 총력”…조은석 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 임박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외환 의혹을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핵심 피의자들이 정면 충돌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 여부와 적극적 후속 조치 정황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두고, 특검의 증거 보강과 정치권의 방어가 긴박하게 엇갈리고 있다. 다음 주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피의자 소환을 통한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조 특별검사팀은 26일,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증거와 진술 보강 작업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은 법무부가 가석방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한 정황을 새로 포착, 계엄 후속 조치로서 내란 행위 가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에서 내란 당시 구치소 수용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 문건이 실제 박성재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포고령 위반자 등 수용을 위한 가석방 검토로 이어졌다면 혐의 입증의 중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특검은 24일 동 문건 확보를 위해 법무부 분류심사과와 보안정책단장실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 강도를 높였다.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인식의 경위와 구체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혀 핵심 쟁점이 증거와 인식의 구체성에 모아지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위법성 인식 입증을 위해 당연하다고 생각한 부분도 현출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를 세밀하게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과 후속 지시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추가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국정감사 종료 후인 이달 28일 이후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그간 상당수 의원과 당직자 조사를 통해 “추 전 원내대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규명됐다”고 전했다.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병 처리 방침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 의혹 관련,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주요 피의자 처분은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특검은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APEC 기간 중 수사 결과 발표가 안보상 적절치 않다고 보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관련자에 대한 기소 시기를 행사가 끝난 뒤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내란·외환 의혹 수사와 관련한 특검의 압수수색·소환 조사 강행에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는 다음 주 국정감사 종료 이후, 소환 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