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내란 청산 바람 짓밟아”…민주당, 추경호 영장 기각 강력 반발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갈등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를 향한 공세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 정국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법원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논평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정조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하며 법원의 판단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위를 한층 높여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개혁·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추경호 의원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전체를 겨냥해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며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사법부 책임론과 구조 개혁론으로 직접 연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핵심 책임 사안으로 보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와 추가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정치권 공방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과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나 반론은 이날 민주당 서면 브리핑에서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의 논평 수위와 사법개혁 언급으로 볼 때, 향후 국회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영장 기각 사례가 주요 근거로 재부각될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거듭 언급하며 사법개혁과 사정기관 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낸 만큼,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관련 입법과 제도 논의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