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강등은 인사 보복" 맞선 여야…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격돌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과 대통령 책임론이 맞붙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던 검사장들이 잇따라 좌천·강등되자, 여야가 인사 보복이냐 정치검사 청산이냐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단행된 법무부 검사 인사를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방침에 반발해 항의성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주요 검사장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발령 나고, 일부는 고검 검사급으로 강등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인사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 부담을 덜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요구한 검사장들을 좌천·강등한 이번 법무부 인사는 이재명 정권의 결정에 문제 제기를 차단하기 위한 명백한 인사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과거 검사장 강등 사례는 중대 비위와 징계를 전제로 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지만 이번엔 아무런 비위도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에 어긋난 위법 인사라는 법조계 지적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 보복이 누구의 판단과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 결정 과정과 책임 라인을 끝까지 밝히고 위법한 결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향후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와 추가 검증 절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사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한 인사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비판을 "그동안 정치 검찰의 노골적인 행위들과 기득권 수호를 외면한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임 선임부대변인은 "검사장들은 단지 항소 포기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요구했을 뿐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정치 개입"이라며 "검사장들의 행태는 내부 토론이나 법리 검토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인사를 보복이라 규정하며 법치를 언급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특권 의식이 바탕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징계가 아니라 인사 조정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항의성 공동성명을 냈던 주요 검사장들을 11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비핵심 보직으로 발령했다. 인사 이후 일부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의사를 밝히며 조직 내 혼선도 표출됐다.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정유미 검사장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휘부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게시한 바 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강등됐고, 이어 법무부를 상대로 인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여야의 공방이 장기화할 경우, 검찰 인사권 행사와 검찰청법 해석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사권을 둘러싼 대통령 책임 범위,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장치 등 구조적 쟁점도 재부각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여야는 검찰 인사를 매개로 또 한 차례 강도 높은 충돌을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검사장 인사 논란을 둘러싸고 각자의 책임론 공방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