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책임 따진다”…국회,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증인 추가 채택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둘러싸고 국회와 쿠팡이 정면 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쿠팡이츠 최고 책임자를 증인 명단에 추가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 안건을 의결해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17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명규 대표 외에도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추가했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부터 물류, 대외 소통에 이르는 전반적 책임 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 쿠팡 전 대표, 강한승 쿠팡 전 대표,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등 증인 6명과 참고인 5명에 대한 출석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유출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최고 의사결정 라인에서 직접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실제 현장에 나오는 경영진과 실무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피할 수 없는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 여부와 함께 국회 통제력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와 경위, 유출 이후 조치의 적정성,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이 핵심 질의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청문회에서 추가 증인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내부 보고 체계, 정보보호 인력·예산 운용 현황, 향후 개선 계획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회는 청문회 이후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후속 회기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