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협의체 워킹그룹 아니다"...외교부, 한미 회의 성격 선 긋기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의 기류 차가 드러난 가운데, 외교부가 한미 간 대북정책 협의체는 과거 워킹그룹과 다르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미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향후 협의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7일 서울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과 미국이 전날 개최한 대북정책 관련 회의와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설명자료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이번 회의가 과거 워킹그룹과는 취지나 성격, 배경이 전혀 같지 않다는 한미 양측의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회의가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하면서 "미측도 이 회의가 워킹그룹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며 "왜 그런 식의 프레임이 짜이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운용된 한미 워킹그룹은 대북 제재 문제를 실무 차원에서 조율하는 창구로 활용됐지만, 미국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제재 면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외교부 주도의 한미 대북정책 회의가 제2의 워킹그룹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당국자는 전직 장관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그런 아픈 지적이 있고, 오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지적이 있다면 잘 받아들여서 오해·비난을 듣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논란을 일축하기보다 우려를 의식한 신중한 대응 기조를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기존 워킹그룹과 선을 긋는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 회의는 주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에 대한 양측 의견을 교환하고 평가와 분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화가 정체됐고 과거보다 어려워진 지정학적 국제환경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긴밀히 나누는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공유한 핵심 인식에 대해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하고,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완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과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의 비핵화 개념과 비핵화 추진 방안에 관해서도 설명했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비핵화 구상을 제시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의 대북정책 한미 협의에 반발해 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미국 측과 별도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에서 필요한 설명은 얼마든지 미국 측에 해도 된다고 본다"고 말하며 통일부의 독자 소통에 선을 긋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옛날부터 통일부는 전문성을 가진 남북 관계나 교류 협력에 대해 미국과 직접 소통해왔다"며 "통일부는 가장 긴밀한 협력과 소통 대상인 부처"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주도의 협의 구조를 유지하되, 통일부의 역할과 전문성도 인정한다는 점을 부각해 부처 간 갈등 이미지를 완화하려는 모습이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미 협의에서 역할을 나눠 맡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부처별로 나름의 업무 우선순위는 있지만, 공통의 목표로 일하는 것이니 역할 분담이 정해졌다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공식적인 역할 분담보다는 유연한 협업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다.

한미가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대북정책 협의를 이어가고, 통일부가 별도 채널을 병행할 경우 대북정책 조율 방식과 부처 간 조정 방식은 향후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미 간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 여지를 살리기 위한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