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00억달러 전략 투자단계 돌입”…김정관-하워드 러트닉, 한미 대형 MOU 서명

3천500억달러 투자 규모를 둘러싼 한미 간 전략적 협의가 현실화됐다. 한국과 미국이 대규모 투자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하면서, 관세와 투자 조건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긴장이 완화되는 흐름이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투자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약 3개월 만에 도출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이날 발표에는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 팩트시트’도 함께 발표됐다.

이번 MOU의 골자는 총 3천500억달러 투자액에서 2천억달러를 미국 투자위원회가 한국 협의위와 협의해 ‘상업성이 있는 투자’만 추천하고 미국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방식이다.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한 이 기준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신기술 등 핵심 분야를 포함했다. 선정 절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9년 1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투자 집행은 연 200억달러 한도가 설정돼 있고, 미국은 사업 관리의 책임을 지는 우산형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게 된다. 투자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5대 5 비율로 배분되지만, 상환 완료 후에는 한국이 1, 미국이 9의 분배구조로 조정된다. 그러나 조선분야 1천500억달러 투자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한국 기업에 귀속된다. 이런 방식은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전체 수익에서 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국익 확보와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두고 기대감과 신중론이 교차했다. 김정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 관세 인하로 우리 대미 수출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투자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부담 완화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실무적으로는 한국이 공급업체 선정에서 우선권을 인정받았고, 개별 프로젝트 매니저 역시 한국이 추천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다. 반면 투자 집행지연 시 미국 정부가 이자수취 및 관세 인상 등 견제장치도 포함돼 있어, 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제도적 리스크 관리가 동반될 전망이다. 

관세정책 면에서도 자동차·부품, 목재, 항공기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해 최대 15% 관세가 적용되고, 일부 전략품목은 관세 면제가 합의됐다. 구체 분야별 관세 인하 시점도 투자 관련 법안 국회 제출 시점에 맞춰 소급 적용된다. 미-대만간 향후 반도체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조정 여지도 남겨놓았다.

향후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투자 전용 특별기금을 설립, 외화 직접 조달 및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가 안팎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의지와 대미 무역협력 강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날 한미 합의로 전략적 투자와 관세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만큼,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논의와 보완 입법이 조속히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