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도 시의회가 본다"…부산시의회, 공공기여 협상 견제장치 강화
도시개발 이익을 둘러싼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 강화 요구가 맞붙었다. 부산광역시의회가 도시계획 변경 단계에서의 공공기여 협상 과정을 좀 더 촘촘히 들여다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향후 부산 지역 개발 사업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1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종철 의원 국민의힘 기장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변경 공공기여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공공기여 협상 계획에 수정이 이뤄질 때도 시의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조례는 처음 공공기여 협상 계획을 수립할 때만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 청취 규정이 없어, 민간 개발 이익과 공공 기여 수준의 균형이 적절한지 시의회가 후속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이 같은 공백을 메우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 공공기여 협상 계획이 바뀔 때도 시의회가 다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공공성 훼손 여부를 점검하는 통로를 넓힌 것이다. 동시에 민간 사업자가 이미 합의된 공공기여 조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민간과 부산광역시가 협상을 통해 결정한 공공기여 사항에 관해 민간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장이 관련 구·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과 민간이 합의한 협상 결과가 기초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뒤틀리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장치다.
박종철 의원은 본회의에서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처음 공공기여 협상 계획이 수립되는 절차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상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 규정이 없어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광역과 기초 간 행정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광역지자체인 부산시가 공공의 주체로 민간과 협상해 추진하는 사업이 기초지자체인 구·군의 각종 인허가 절차에서 협상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구·군에 협조를 요청해 협상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에서 현재 공공과 민간이 공공기여 협상 계획을 결정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는 모두 6곳이다.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CY 용지, 기장군 일광읍 옛 한국유리 용지,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용지,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대 용지, 사하구 다대동 성창기업 용지, 사상구 덕포동 한일시멘트 용지가 대상이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이들 부지는 공공기여 수준과 방식에 따라 지역 기반시설 확충, 공원·문화공간 조성 등 주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의회가 협상 변경 과정을 추가로 점검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정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계획 변경 때마다 추가적인 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해져,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는 조례에 시장의 구·군 협조 요청 근거를 명시한 만큼,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실무 협의를 통해 마찰을 줄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방의회의 도시계획 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공공기여 협상을 둘러싼 논의가 보다 공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시에 대형 개발 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따라 향후 추가 개정 논의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는 개정 조례에 따른 세부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공공기여 협상 절차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권은 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흐름 속에서 다른 광역지자체로 제도 개선 논의가 확산될지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