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728조 원 동결” 여야 극적 합의…5년 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가시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마감 시한 직전에서 봉합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며,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 양당 지도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같은 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법정시한인 2일 당일에 처리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은 그만큼 협상 타결이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우선 총지출 규모를 정부 원안 수준에서 동결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안 약 728조 원 가운데 4조3천억 원을 감액하고, 이 감액 범위 안에서만 증액을 허용해 총액이 정부안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산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타협이 이뤄진 셈이다.

쟁점이 됐던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상당 부분 유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인공지능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여야가 각기 중점을 둔 사업 간 균형을 맞췄다.

미래 산업과 취약계층 지원 분야 일부는 오히려 증액된다.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과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도 증액 대상에 포함했다. 에너지 복지와 교육 지원, 보훈 예우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한 셈이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핵심 아젠다에서 서로 물러선 만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 합의대로 처리될 경우 5년 만에 예산안이 헌법상 시한을 지켜 통과되는 사례가 된다. 국회가 매년 반복돼 온 ‘늑장 예산’ 비판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여야는 예산안 처리 이후에도 세부 집행 방향과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날 합의로 정국 경색 국면이 다소 완화된 만큼, 국회는 예산 부수 법안과 후속 민생 입법을 놓고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