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공존 방안 모색”…한독통일자문위원회, 베를린서 고위급 협의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을 두고 한국과 독일의 고위급 실무진이 베를린에서 머리를 맞댔다. 통일부와 독일 연방재무부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독일 베를린에서 제14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에는 한국 측 김병대 통일정책실장과 자문위원 등 12명이 베를린을 찾았다. 독일에서는 공동위원장이자 동독특임관을 겸직하는 엘리자베트 카이저 연방재무부 정무차관과 독일 통일 당시 정부 관계자, 각 분야 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독일의 교류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을 실현할 구체적 방안을 탐색했다. 참가자들은 동서독과 남북한의 각기 다른 정책, 민간 교류협력의 다양한 사례와 기능,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엘리자베트 카이저 차관은 "민주시민교육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양국 협의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독일의 통일 경험은 남북한 미래 전략 수립 시 중요한 참고사례가 된다"며 실질적 교류 협력과 사회통합 사례의 이식 가능성에 기대를 밝혔다. 독일 측 관계자 또한 "평화공존의 길은 긴 시간에 걸친 신뢰 구축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한독통일자문위원회는 2011년 출범 뒤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이어진 양국 전문가들의 발제는 정부 간 단순 현안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사회 교류와 제도적 통합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두 나라는 올해 회의 결과를 토대로 각국 통일정책 추진 과정에 교류·통합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남북한 평화공존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