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조건 모두 수용”…김건희 측-특검, 건강 악화·증거인멸 공방 격돌

보석 조건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다시 한 번 법정에서 불거졌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김건희 여사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맞붙으며, 건강 악화와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원은 이날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주재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검은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김건희 여사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고, 심문 내내 직접 발언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 여사 측은 앞서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로 건강이 악화됐다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김건희 여사가 구치소 생활 중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주거지나 병원 한정,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모든 조건을 수용할 수 있으니 자택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증인신문이 거의 끝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팀은 “유정 전 행정관 및 전성배 등과 김건희 여사가 진술을 모의하고 허위 진술 정황이 확인된다”며, 보석이 허가될 경우 “측근과의 접촉 및 증거인멸, 정치적 행위 등이 더욱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유정 전 행정관이 지난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접견했고, 재판 일정 전후로 접촉해 의도적으로 증인 출석을 피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섣부른 석방이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보석 신청 기각을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부부를 동시에 구금하고 특검 3개가 동원된 이례적 상황을 고려해 달라”며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 또 유정 전 행정관과의 접견에 대해서도 “주로 반려견과 약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라며, 김 여사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심신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접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 측은 전날 재판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특검팀이 불륜 의혹 관점을 여론에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 수사받는 이모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으나, 김 여사 측은 이씨가 사건 주요 인물이 아니고 혐의도 없기 때문에 별건수사와 망신주기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12일 구속돼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치료 필요성과 인권을 내세운 보석 청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진술 모의 가능성을 근거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양측이 맞선 가운데,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보석 여부가 향후 특검 수사 및 재판 전체의 방향, 나아가 정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