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금 월 15만원으로 인상…보훈 사각지대 완화 속도

보훈 예산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5·18민주유공자 지원을 확대하는 정부 조치가 나왔다. 고령 유공자와 유족을 중심으로 한 생계지원이 강화되면서, 정치권의 보훈 정책 공방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9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매달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오른다.  

국가보훈부는 고령 유공자층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생계지원금 현실화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유공자와 유족을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해 예우 수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예산 확대도 병행된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내년 보훈 예산은 올해보다 3.7% 늘어난 6조 6천87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금뿐 아니라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등 주요 보훈 수당도 함께 인상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예산심사와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보훈 예산의 추가 확대 여부와 대상 범위 조정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개정 시행령 취지와 재정 여건, 다른 복지정책과의 형평성을 종합 검토해 관련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