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13배 폭증”…최은석 의원, 부산·대구세관 인력·장비 확충 촉구

마약 범죄 급증과 수사 역량 부족을 놓고 국회와 관세 당국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부산과 대구세관의 마약 적발 건수가 최근 몇 년 새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인력 및 장비 충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마약 수사 공백과 국민 안전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2025년 10월 23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의 마약 적발량은 2020년 5.3㎏에서 올해 64.4㎏으로 4년 만에 13배 이상 증가했다. 최은석 의원은 “부산신항 확장과 김해공항 증축, 특송물품 물량 급증 등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장 인력의 심각한 과부하를 지적했다.

올해 부산본부세관은 103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정작 충원된 인원은 25명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인력과 장비 확충이 지연될 경우, 마약이나 폭발물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위험물 적발이 점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구본부세관 상황도 다르지 않다. 대구지역 마약류 단속 실적은 2023년 14건(6.6㎏)에서 올해 66건(39.1㎏)으로 1년 만에 6배를 넘겼으나, 마약 전담팀조차 없이 조사과 소속 직원들이 일반 관세범 사건과 병행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과 2개 팀이 기존 사건을 중단한 채 교대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효율성 저하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은석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인력 및 장비 확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 유입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 유관 부처의 신속한 대책 마련과 인력 충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마약 관련 치안 강화 논의를 다음 본회의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 본격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