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령 3454개 전수조사"…조원철 법제처장, 숨은 규제 정비 예고

정책 추진 속도전과 규제 완화 요구가 맞부딪친 가운데 법제 사무를 총괄하는 법제처가 내년 시행령 전수조사와 긴급입법 지원체계 가동을 선언했다. 규제 정비와 입법 지원을 앞세운 정부의 입법 전략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 법제처는 총 3천454개의 시행령을 전수 조사해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과감히 고치겠다"고 밝혔다. 경제와 행정,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시행령을 정부 차원에서 일괄 점검해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처장은 "경제, 행정,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순차 조사를 거쳐 불합리 규정을 일제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소기업 부담 완화, 경제형벌 합리화, 청년 경제활동 지원을 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사후 입법 영향 분석을 확대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쌓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법령 시행 이후 효과를 추적·분석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지원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처장은 "긴급입법지원제도를 운영해 부처 이견 등 지원 요인이 발생하면 즉각 조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국정과제 입법의 골든타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와 지연 요인을 법제처 차원에서 조정해 대통령 국정과제와 연계된 법안 마련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부 법령 해석 기능도 보다 신속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정부 유권 해석 절차에 즉시 상정 제도를 더해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각 부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책 집행 단계에서 법령 해석 지연으로 발생하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헌법 가치 확산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조 처장은 헌법교육 확대와 대국민 온라인 강의 제공, 위헌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공직사회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헌법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위헌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법령을 정비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디지털 법제 인프라 개선 계획도 공개됐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인공지능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방대한 법령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해외 법률정보 제공 범위는 로봇, 방위산업, 패션 분야까지 넓히기로 하며, 신산업과 연계된 법률정보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법제처는 지난 6개월간의 주요 성과도 제시했다. 조 처장은 968개 법령에 대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과 주요 법안 55건의 법제 지원을 성과로 꼽았다. 또 노동, 공공의료, 비무장지대 평화 이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법적 자문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법의 관문 역할을 맡은 법제처가 시행령 전수조사, 입법 영향 분석, 긴급입법 지원제까지 내놓으면서 국회 논의 과정과 향후 정국에도 일정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정부 입법 속도에 맞춰 관련 법안 심사와 제도 보완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며, 여야는 규제 완화 효과와 권한 남용 우려를 놓고 향후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