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모집병 선발 가산점, 실질적 기준 강화”…병무청,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 제외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평가 항목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 병무청과 지원자 간 긴장이 높아졌다. 병무청은 7일, 오는 10월부터 모집병 선발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에 부여하던 가산점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한국어시험이 군 임무수행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병무청은 무도 단증 등 전투 또는 각 특기와 관련 있는 자격증에 한해 가산점을 제공하며, 기존 15점이던 가산점 상한선을 10점으로 내려 실질적 평가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산점 체계뿐 아니라 고등학교 출결 점수도 개편됐다. 그동안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별로 달리 적용되던 출결 배점은 모두 5점으로 통일됐다. 병무청은 이러한 변화가 군 지원자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 특기에 대해 ‘연 모집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모집병 입영은 매달 별도로 접수·선발해 3개월 후 입영하는 방식이었으나, 상·하반기 지원 시기 차이로 입영 수요 균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내년 입영 대상자의 6개 특기를 올해 미리 선발하며,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군 임무와 무관한 평가항목을 줄이고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지원자의 다각적 역량 반영이 다소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모집병 제도 개선은 군 임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평가항목을 정비해, 더욱 실질적이고 공정한 선발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모집병 선발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제도 보완 후속 조치와 연 모집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