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는 청문회, 파행만 반복”…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앞두고 여야 격돌

청문 정국이 정치권 격랑을 불러왔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1기 내각을 둘러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증인 채택, 자료 제출을 놓고 격돌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면 충돌이 이어지면서 정국 혼선이 장기화되고 있다.

국회는 7월 14일부터 한 주간 16개 부처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야는 청문회 첫날부터 고성과 산회, 정회 등 파행을 반복했다.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작 14분 만에 정회 결정됐고, 같은 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착석 5분 만에 개의 절차가 중단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역시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시작 40분 만에 중단됐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 퇴장으로 자정까지 파행이 이어졌다. 자료 미제출과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는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도마에 올랐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번 인사청문회 일정 중 증인 및 참고인 없이 진행된 경우도 상당수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기획재정부, 과기부 등 다수 부처 청문회에서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이 부족하고, ‘버티면 된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이진숙(교육부)·권오을(국가보훈부)·정동영(통일부)·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며 지명 철회와 사퇴를 집중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국민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소상히 알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다수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명됐으며 자질 역시 충분히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신속한 내각 구성과 국정 정상화를 내세우며 보고서 조속 채택을 요구했다. 불가피할 경우 상임위별 단독 표결도 불사한다는 기조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점도 민주당 내에서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7월 20일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긍정·부정 양면을 모두 담아 보고서를 채택하고, 대통령이 최종 판단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문회 파행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출범은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는 향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내각 인선 문제를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권은 장관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정국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여야 주도권 경쟁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