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는 100% 위헌"…국민의힘, 민주당 사법입법에 총공세

정권 입맛 사법 통제 논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위헌 소지를 내세워 민주당을 정면 겨냥한 여론전에 나선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다루는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잇달아 의결된 직후, 당 차원의 대여 총공세에 착수한 것이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판사와 검사에 대해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질서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세미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겨냥해 "내란특별재판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별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강한 어조를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이재명 정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식으로 삼권분립을 짓밟는 것을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는 100% 위헌이다. 헌법파괴 폭주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관련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입법의 정치적 의도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은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무너졌다"며 "그럼에도 저들은 입법을 수단으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산 제품에 태그갈이를 한다고 한국산 안 된다. 위헌은 뭐라고 해도 위헌"이라고 표현했다.

같은 법사위의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부 구성 문제를 거론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 밑에서는 유죄 나오기 어렵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권분립 법치주의는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입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세미나 기조발제를 맡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법관을 법원 외부세력이 고르게 하는 것은 독일 나치 시절의 특별재판소에서 정적 숙청을 위해 나치가 재판부를 구성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특별재판부식 재판부 구성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법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같은 문제를 재차 부각했다. 법사위원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공수처법 개정안은 판사에 대한 협박이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원하는 재판 결과를 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곳이 사법부이기에 판사를 협박해 그들이 원하는 재판만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향후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어제 법사위에서 저희 수가 부족해 끝내 민주당 폭주를 막지 못했지만 앞으로 본회의가 있고, 본회의를 통과해도 국민적 저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만 하는 나라, 민주당이 재판하는 나라를 국민 여러분이 꼭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원내 대변 창구도 사법 장악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로 몰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처벌하며, 판·검사를 친민주당 인사로 재편하기 위해 공수처까지 총동원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은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이 권력형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세미나에서는 민주당 측 반론이나 참여는 없었으며, 민주당 지도부는 별도 회의와 입장 표명을 통해 사법개혁 차원의 불가피한 입법이라는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여야의 시각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남겨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전면에 내세워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등 사후 대응까지 검토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통과에 이어 본회의 의결을 서두르겠다는 기류가 강해, 표결 국면에서 또 한 차례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정치권은 사법체계의 향배와 정국 주도권을 놓고 맞서는 구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여야의 최종 선택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무대로 한 후속 법적 다툼도 확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