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전기"…국민권익위, 한국육영학교 증축 합의 이끌어

발달장애 학생 학습권을 둘러싼 갈등과 국민권익위원회가 맞붙었다. 예산 배정 지연으로 멈춰 섰던 특수학교 시설 개선 문제가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며, 교육 현장의 오랜 민원이 해소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서울 송파구 한국육영학교 강당에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해 온 학부모 민원을 합의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송파구의회, 학교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학부모 등이 참석해 증축 사업 추진 방안과 역할 분담을 논의했다.

한국육영학교는 발달장애 학생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목표로 1993년 개교한 송파구 유일의 특수학교다. 그러나 예산 배정이 지연되면서 교실과 교육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아 왔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 조정 결과, 우선 학교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아이코리아가 증축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기획 용역을 추진해 그 결과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마련해 사업 추진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이코리아가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적정성 검토와 공공건축심의, 재정투자심사 등 필수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증축 사업 예산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권익위에 약속했다.

송파구의회는 증축 사업 사전 기획 용역을 위한 예산 편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차원에서 초기 용역비 확보에 힘을 보태면서, 교육청과 운영법인이 준비하는 증축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조정 결과에 대해 "발달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각 기관이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현장의 교육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로 한국육영학교 증축 사업은 기획 용역, 행정 심의, 예산 반영이라는 단계별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관련 기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교육 당국은 특수학교 시설 문제를 둘러싼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하겠다는 구상도 내놓고 있어,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