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인상 기조, 기업 옥죄기”…국민의힘, 한 목소리 비판

여야가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인세 인상 기조를 유지하자 “성장의 싹마저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법인세를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며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입법과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법인세 인상과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조세정책 기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실용적 시장주의는 결국 간판에 불과하고 포퓰리즘적 복지 지출을 위한 기업 옥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실상”이라며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와 성장이 있고 그래야 복지의 재원도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인 25%로 환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조세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 방침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복지 확대를 위해 재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재정건전성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당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번 법인세 환원 논쟁이 하반기 정국의 주요 뇌관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정기국회 기간 법인세 인상안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가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면서, 국민의힘의 반발 역시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