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재판 누가 맡아야 하나” 현 재판부 유지 40%·전담 재판부 이관 40%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재판을 둘러싼 법원 구성 논쟁이 여론에서도 정면 충돌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의견도 현 재판부 유지와 전담 재판부 이관으로 정확히 양분된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2025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 현 재판부에서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는 응답은 40퍼센트로 나타났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새로 설치해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40퍼센트로 집계돼 두 입장이 같은 비율을 기록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0퍼센트였다.

이번 결과는 3개월 전인 9월 조사 때와 거의 같은 흐름이다. 당시 조사에서 현 재판부 유지는 41퍼센트, 전담 재판부 이관은 38퍼센트로 집계됐다. 따라서 여당이 내란 혐의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도 전체 여론의 지형은 뚜렷한 방향 전환 없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념 성향별로는 선호가 선명하게 갈렸다. 보수 성향 응답자의 57퍼센트는 현 재판부에서 계속 심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의 66퍼센트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따로 꾸려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에서는 두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어느 쪽에도 힘을 실어주지 않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재판 공정성 논란과 정치 개입 공방이 맞물려 있다. 여당은 중대 사건 특성을 이유로 한 전담 재판부 설치를 거듭 주장하고 있고, 야권은 사법부 독립 침해와 재판 개입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는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러한 공방 속에서 국민 여론도 양 진영 논리를 따라 균형을 이룬 채, 다수 의견이 뚜렷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준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를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응답률은 11.5퍼센트였으며, 표본오차는 95퍼센트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퍼센트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 세부 내용과 교차 분석 자료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정치권은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의 성격과 파장을 둘러싸고 향후에도 재판부 구성 문제를 놓고 공세와 방어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 논의와 추궁 과정을 통해 사법부와 행정부를 상대로 재판 공정성 담보 방안을 본격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