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작기소로 민주주의 공격”…김병기, 정치검찰 국조·특검 압박

정치검찰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까지 거론하며 전면 공세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둘러싼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국정조사 추진 방침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조, 청문회, 특검 등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의 비리를 밝혀내겠다"고 말하며 입법부 차원의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권 행사 방식을 겨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검찰권을 남용해 정적 죽이기에만 앞장섰다"고 비판한 뒤 "정치검찰의 시대, 조작의 역사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독재와 검찰권 남용을 대비시키며 "군사독재가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눌렀다면 검찰 독재는 조작 기소로 민주주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사건도 거론됐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쌍방울, 서해 피살 사건 등 제목만 달랐을 뿐 방식은 똑같았다"고 지적하며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증거를 주물러 죄를 만들어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전반에서 검찰이 편향된 결론을 향해 수사를 끌고 갔다는 취지다.

또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기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선택적 수사 지시 의혹까지 더해졌다"고 밝히며, "윤석열의 신종 독재체제가 조작 기소 위에 세워질 뻔했다"고 말했다. 권력 핵심부의 수사 지휘가 선별적으로 작동했다는 주장으로,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을 더 이상 수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도 드러냈다. 그는 "정치검찰은 더는 수사 주체 아니라 철저히 단죄해야 할 대상"이라고 규정하며 "법무부, 대검, 경찰은 즉각 감찰과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와 공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구체적으로 검사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 의지를 밝혔다.

다만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에서는 아직 김 원내대표의 주장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권과 검찰은 그간 정치검찰 공세에 대해 수사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해 온 만큼, 정치적 공방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향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여부와 특검법 발의 여부가 주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추진 강도를 높일 경우, 여야 충돌과 함께 검찰개혁 논쟁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정치검찰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