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아내 폭행, 출소 두 달 만에 재범”…부산 조폭 BJ에 징역 6년 구형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출소 두 달여 만에 다시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재범)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부산에서 아내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6주, 8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 도중 음주를 말리는 B씨의 말을 무시하고, B씨가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말하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언급하자 위력을 행사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얼굴을 가격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8월 초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후 두 달가량 만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상습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A씨는 추후 피해자와 행복한 혼인 생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받은 마음의 상처도 회복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합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피해자 보호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나 피해자의 현재 의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전과가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출소 직후 재범한 사례라는 점에서, 보호관찰과 상담, 접근금지 등 사후 관리 제도가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가정폭력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피고인의 전과, 재범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할 예정이다. 심학식 부장판사는 A씨의 선고기일을 2026년 1월 21일로 지정했다. 이번 판결은 상습 가정폭력과 재범에 대한 사법부의 기준을 가늠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