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인근 재개발 논란”…유네스코 요청 ‘외면’ 의혹, 서울시 해명 공방

서울시가 국내 1호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요청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유네스코가 3월 공식 요청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대신 국가유산청의 별도 심의 과정이 필요 없는 보존상태보고서를 12월까지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고층 건물 등 유산 근처 개발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끼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하고 보존 방안을 마련하는 공식 절차다. 이 절차를 이행할 경우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유네스코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종묘 인근 고층 재개발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종묘 인근 재개발 논란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문화재 보존지역 100m 밖 개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 초고층 건물 신축 계획을 세우면서 불거졌다. 이번달 6일 대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조례를 개정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령 개정 또는 신설 추진 의지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역사적 가치와 생태적 접근성을 조화시키겠다”며 재개발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유네스코와 문화·시민단체 등은 종묘 일대 고층 개발이 세계유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12일 톱스타뉴스와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거나 통보한 사실이 없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발전의 조화를 위해 국가유산청 등과 실질적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이 유네스코 보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정부-지자체 협의 및 시민사회의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와 문화유산 당국의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