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쟁 반복·성과 미흡 지적”…여론조사서 ‘성과 없다’ 42%, ‘있다’ 23%

국정감사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과 민심의 회의감이 다시 부각됐다. 2025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성과 있었다’는 응답은 23%, ‘없었다’는 응답은 42%로 집계됐다. 여전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감사 성과에 대한 긍정 의견은 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10%에 그쳤다. 긍정 평가를 내린 233명에게 이유를 묻자 ‘전 정부 문제 밝힘/내란 척결’이 10%로 가장 많았고, ‘새로운 사실·정보를 알게 됨’ 7%, ‘비리·과오 밝힘’ 5%, ‘검찰 개혁 노력’, ‘정부 인사 대응’이 각각 4%로 뒤를 이었다.

반면, 425명의 부정 평가자들은 ‘상대 비방·정쟁·싸우기만 함’이라는 답변이 31%로 압도적이었다. 또한 ‘개선·해결된 일 없음’ 17%, ‘여당의 밀어붙임/다수당 횡포’ 9% 등 정치권의 대립과 실질적인 성과 부재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졌다. 여기에 ‘핵심 벗어남/내용 부실’, ‘답변 부실·증인 불출석’, ‘국민의힘 잘못·방해’, ‘김현지 불출석 문제’, ‘법사위 문제’ 등 구체적인 불만도 다수 제기됐다.

매년 국정감사 쟁점은 달라지고 있으나, 평가를 유보한 비율(34%)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등 역대 정권별 국정감사 평가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반복돼, 국회 감사에 대한 구조적인 회의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전 정부 내란 의혹, 검찰·사법부 문제 등이 이슈로 부상했다. 앞서 2019년에는 조국 전 장관 논란, 2018년엔 사립 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정치권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성과 논란과 비방만 반복된 점을 놓고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와 실질적 정책 제시가 부족하다는 쓴소리를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는 향후 국정감사가 정쟁보다 개혁과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