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시작까지 2시간 20분 지체"…전재수 의원실 수사 놓고 경찰 또 논란
통일교 로비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국회로 번지면서 경찰과 정치권이 다시 맞붙었다. 국회 의원회관 압수수색이 언론 보도까지 나온 뒤 2시간 넘게 지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의지와 공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커지는 모양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통일교의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경찰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의원실 내부에 수사 인력이 실제로 들어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는 압수수색은 오전 11시 20분께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착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에 약 2시간 20분의 시차가 발생한 셈이다.
압수수색 지연 배경에는 국회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이 국회 의원회관이나 국회의원 사무실에 강제수사에 나설 때는 사전 통지와 국회의장 통보 등이 관례처럼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다른 수사에 비해 강제집행 착수가 늦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고 경찰 관계자들은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날처럼 경찰이 이미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2시간이 넘도록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국회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연된 시간 동안 변호인 등 전 의원 측 강제수사 대응 인력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취재진은 의원실 인근 복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 장치 작동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소리를 들은 취재진 사이에서는 "종이 파쇄기 작동 소리 같다"는 의문 섞인 반응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로 문서 파쇄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은 경찰의 과거 국회 수사 방식과 겹치며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할 당시에도 수사 시점과 방식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이춘석 의원 자택에 대해 주말에 먼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어 같은 의혹과 관련된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집행했다. 수사 대상자의 거주지와 사무실에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셈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원에게 대비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당시 취재진은 의원실 앞에 놓인 폐품 더미 속에서 보좌관 이름과 영문 이니셜 등이 적힌 수첩이 버려진 것을 발견해 경찰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상황까지 목격됐다.
통일교 로비 의혹은 종교단체와 정치권 사이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를 가리는 사안인 만큼, 수사 지연 논란은 향후 정치적 파장을 키울 변수로 꼽힌다. 야권에서는 경찰 수사가 국회를 지나치게 의식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대로 여권 일각에서는 국회 압수수색 절차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방어 논리가 맞설 여지가 있다.
경찰은 그간 국회 관련 강제수사 때마다 "헌법상 입법부의 지위를 고려해 절차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처럼 현장 도착 이후 장시간 대기가 반복될 경우, 증거 확보의 실효성과 수사 독립성이 다시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따라붙는다.
통일교 로비 의혹을 둘러싼 수사는 앞으로도 정치권을 향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와 윤리심사 절차 등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따져 묻는 한편, 강제수사 기준과 국회 특수성을 놓고 또 한 차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향후 추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하며 수사 속도와 절차적 정당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