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에 국민 실망 크다"…이석연, 법왜곡죄·내란재판부법 여야 모두에 경고
정치적 갈등을 둘러싼 경고음과 국민통합 요구가 맞붙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극단으로 치닫는 여야 대립 속에서 법제도 논의를 다시 보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2월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12·3 계엄 사태 이후 거세진 진영 대립에 우려를 표출했다. 특히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 질서에 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문제지만,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으로 비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공방이 민생과 원칙 논쟁보다는 정략 경쟁으로 읽히고 있다는 점을 짚은 셈이다.
그는 이어 "현실 정치와 관련해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며 "오늘은 민주당을 찾아왔지만 국민의힘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정당에 한정되지 않은 비판과 조언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조기 대선을 거치며 진영 간 충돌이 격화된 현 정국의 책임을 정치권 전반에 물었다. 그는 정 대표에게 "정치, 경제 양극화, 지역, 계층, 젠더 중 가장 중요한 국민통합 분야가 정치"라며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국민통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 국회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재미있는 현상을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국회가 갈등 증폭의 장으로만 비치는 현실을 비판했다.
헌법 가치와 내란 사태를 둘러싼 평가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내란극복이 있었고, 반드시 단죄되리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한 뒤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 행위 전반을 헌법 가치 위에 두고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청래 대표는 이 위원장의 언급에 공감을 표시했다. 정 대표는 "역시 명불허전이다. 저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분이다. 이 위원장은 저랑 딱 찰떡궁합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헌법이 나침반이라는 말은 평소에 딱 새기고 있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의견과 주장은 다를 수 있고, 다른 것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헌법정신대로 나아가고 헌법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닌가. 아주 명쾌한 말씀을 새겨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라는 아픈 얘기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지 새기면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동 이후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여당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그는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 소지를 제거하든지 미루라는 얘길 했다"고 전하면서, 정 대표도 해당 문제에 대해 "차분히 다 이해를 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회동 참석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정 대표에게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헌법을 존중하는 테두리 내에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법원 본연의 재판 절차와 조직 체계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제도 논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의 기존 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언은 12·3 계엄 사태와 후속 탄핵, 조기 대선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첨예한 정치 갈등 속에서 통합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직접 여야를 상대로 헌법 질서와 입법 방향을 환기한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내란 관련 법제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논의가 맞물린 만큼, 정치권 전반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의힘에도 찾아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양대 정당을 상대로 한 직설적 조언과 제도 개선 요구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12·3 계엄 사태 관련 입법 과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면서도, 헌법 존중과 국민통합이라는 공통의 원칙을 어떻게 제도에 녹여낼지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