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수도권 차등 지급 공방”…복지위, 민주당 주도 예산안 강행 통과

아동수당 지역 차등 지급안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를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치열하게 전개됐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는 '비수도권 아동수당 확대'라는 핵심 쟁점을 놓고 끝까지 대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 찬성, 국민의힘 등 5명 반대로 의결했다. 표결 결과, 인공지능(AI) 활용사업 등 대폭 증액된 약 3조 8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됐다.

핵심 쟁점은 기존 10만 원 수준의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더 지급하는 예산안을 두고 벌어진 이견이었다.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부터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새벽까지 열띤 공방을 이어온 사안이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은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아동의 권리 증진이라는 보편복지제도인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도권 부모와 아이를 복지 적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한다"며 "차별 대신 취약계층에 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역시 "지자체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지역 인프라 확충과 의료센터 투자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지방처럼 인구 감소가 심각한 곳에 더 지원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예산의 취지는 뚜렷하다. 추가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같은 당 이수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도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 예산을 삭감해선 안 된다"며 "지자체들이 실제로 재정적으로 어렵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기준을 현행 월 소득 8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당초 824억 원에서 1,553억 원으로 약 730억 원가량 증가했다.

여야는 아동수당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논쟁을 이어갔으나, 민주당 등 주도하의 표결로 예산안 처리가 강행됐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