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금품수수 의원 제명하라”…민주당 고성지역위, 군의회에 초강수 촉구

정치권의 고질적 금권 선거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가 강원 고성군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고성군의원 3명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지방의회 정치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고성군의원을 향해 강도 높은 윤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위는 "고성군의원은 군민의 대표자이자 정치적 공인"이라며 "여야를 떠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히 행동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위는 문제의 핵심이 2024년 7월 치러진 제9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금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역위는 "지난해 7월 치른 제9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양심을 저버린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태가 확인됐다"고 규정하며 "군민과 군의회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고, 공정성과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군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성군의회 전체 책임도 함께 제기했다. 지역위는 "군의회는 국민의힘 현직 의원 간 발생한 뇌물공여 및 수수 사건 등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공개적으로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품위유지와 청렴의무를 위반한 의원 3명을 즉각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및 심사하고 제명 등 최고 수준 징계를 단행하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 결과도 공개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전날 고성군의원 A씨를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9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고성군의원 B씨와 C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됐다. 이들 3명은 모두 지난해 7월 실시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표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해당 선거에서 의장에 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품수수 혐의가 재판으로 이어진 만큼, 고성군의회 차원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징계 수위가 이번 사안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성군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의 대응 방향도 향후 파장을 좌우할 전망이다. 군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제명 등 중징계를 선택할 경우 엄정 대응 기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소극적 조치에 그칠 경우 군민 여론의 강력한 역풍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 재판 진행 상황과 별개로 지방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국회는 향후 지방의원 윤리 규정 강화와 의장단 선거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