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은 통일부가 미국과 별도 협의"...통일부, 한미 외교당국 협의 불참 이유 설명
한미 대북정책 공조 구도와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떠올랐다. 통일부가 한미 외교당국 간 정례 협의에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대북정책 조율 창구를 어디에 둘지를 두고 정치권과 외교·안보 라인 안팎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통일부는 15일 한미 외교당국이 이르면 16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정례적 성격의 정책 협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한미 협의체 관련 입장에서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대북정책 협의 창구를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동맹국으로서 필요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 부처 및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한다는 통일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와 미국 측이 진행할 이번 정례 협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북한 문제 전반을 논의할 예정으로, 회의 성격상 통일부 관계자의 동석이 거론됐지만 통일부가 선을 그은 형국이다.
정치권과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가동됐던 한미 워킹그룹의 재가동 논란과 연결 짓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한미 워킹그룹은 대북 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사업의 조정 창구로 운용됐지만,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제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보 성향 전직 통일부 수장들도 우려를 공개 표명했다. 진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동원, 정세현, 이재정, 조명균, 김연철, 이인영 등 6명의 전직 장관들은 최근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정책은 통일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한미 공조의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대북정책에 한해 통일부의 독자 협의 채널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이 조정되는 분위기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가 각자 소관 분야에서 미국 측과 협의하되, 북한 비핵화와 제재, 남북 교류를 둘러싼 세부 역할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관건으로 떠올랐다.
한편 한미는 정례 협의를 통해 북한 정세 평가, 비핵화·억제 전략, 대북 제재 이행, 인권 문제 등 폭넓은 의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회의 결과와 별개로 통일부와 미국 측 간 실무 접촉을 이어가며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 인도적 지원, 비군사적 교류 재가동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한미 대북 공조 체계와 통일부 역할을 두고 추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미 워킹그룹 재현 우려와 부처 간 역할 조정 문제에 대한 현안 보고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한미 협의체 운용 방향을 점검하면서,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간 역할을 정교하게 나누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