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단계적 이행”…이재명 대통령, 후속 협의에 무게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협정 개정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정상이 14일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관련 팩트시트를 교환하며, 한국의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한미 간 핵심 이슈인 농축·재처리 문제를 두고 오랜 협상 공방 끝에 양국이 일정 수준 지지에 합의했지만, 후속 협의 과정에서 복잡한 조정과 미국 내 비확산 원칙론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직접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배포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됐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저희는 협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측과 사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문에는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이라는 표현만 담겨 있어, 당장 협정 개정이 추진되진 않고 현행 협정 틀 안에서도 권한 확대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며, 미국의 사전 동의 하에서 20퍼센트 미만 우라늄 농축만 허용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수준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일본은 1988년 미일 협정을 바탕으로 ‘포괄적 사전동의’를 얻어 미국 동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농축·재처리는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 하고,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면 해석해야 한다”며 “방향이 정해졌고 양측 동의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농축·재처리 문제를 놓고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위 실장은 “미국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부처 안에서도 상하의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고위급위원회 등 양자 협의체의 후속 회의가 활성화될지, 협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지속적인 협상이 뒷받침돼야 할 전망이다. 농축과 재처리는 원자력 전력 생산 전 주기 관리의 필수 요소로, 국가 원자력 주권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막바지 협상 과정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 내부에선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우는 기류가 여전히 남아있어, 권한 확대와 협정 개정 여부는 이후 실무 논의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선 한미 양국의 기본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원전 강국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전기가 마련됐다는 기대와 함께, 실제 권한 확보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향후 정부와 국회가 한미 후속 협의 과정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협상 결과가 원자력 산업 및 외교·안보 지형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