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르네상스 활짝”…이재명, 관세·안보 협상 타결 직접 발표

관세와 안보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정점에 달한 가운데, 양국 정상의 직접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를 통해 외교·통상 현안의 분수령임을 강조하며 한국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합의안 발표로 오랜 불확실성에 시달렸던 통상·안보 협의가 일단락됐고, 여론 반전과 경제계의 기대감이 동시에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무역·통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의 최종 합의다. 그는 “내란과 국가적·사회적 혼란으로 뒤늦게 협상에 착수했지만, 한미동맹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존중의 지혜를 찾았다”며 “양국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무엇보다 투자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양국이 공식 확인한 점에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 명목으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는 확실히 불식됐다”며 “조선, 원전 등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산업까지 훨씬 다른 차원의 파트너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보 협상에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더불어,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 미국 측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으로 꼽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 상선 및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도 제도적으로 모색된다”며,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확고한 공약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전작권 환수 의지도 천명됐고, 미국은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대통령실은 “윈윈 동맹의 르네상스 시작”이라며 국내외 기업 활동과 국민 안심을 강조했다. 일부 야당에서는 “미국에 치우친 협상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종합적 국익 중심 협상”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정국 전망과 관련해 경제계는 첨단 협력 및 투자 활성화 기대감을 표했고, 외교가 안팎에선 한미동맹 미래 신뢰 구도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다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협력 방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대통령실은 “통상·안보 협의는 매듭됐지만 국익 경쟁은 계속된다”며 향후 유연한 실용외교와 국력 강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국회 역시 이번 합의 효과를 집중 점검하며 추가 협력 방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