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첫 낙마 통일교 의혹 직격탄"…이재명, 정공법 승부와 조기진화 시험대
통일교 유착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장관직 낙마로 번졌다. 내각의 도덕성과 수사 원칙을 앞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승부가 정국의 새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기 진화 여부가 향후 국정운영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사례는 있었지만, 현직 장관이 의혹 속에 물러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 수사를 지시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 장관 사퇴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 장관이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며 대통령 지시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예상된 출혈이라는 평가와 별개로 정부가 감수해야 할 타격이 작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해양수산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현장 지휘자인 장관 공백으로 일정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수부 간부진 인사 재정비와 후임 장관 인선 과정까지 겹치면 정책 추진 동력이 한동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내각 전체로 시선을 넓히면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통일교 관련 수사가 추가 인사들로 확산될 경우 다른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의혹 제기와 수사가 이어지며 국정운영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입장에서는 내각 안정성 논란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 내부에선 특히 부산·울산·경남, 이른바 PK 지역 전략에 대한 재검토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 장관이 부산 지역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쌓아 온 만큼, 향후 부산시장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맞물린다.
이와 달리 대통령실 내부 기류는 정공법이 최선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 장관도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지 않았나. 잘못된 의혹에 대해 당당히 수사받고 바로잡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사퇴를 통해 수사 환경을 투명하게 만들고, 결과로 책임을 가리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또 "종교재단과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면 이를 덮고 지나가지는 않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며 "이런 원칙에서 물러나지 않아야만 불법 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각 구성원의 정치적 부담보다 법과 원칙을 앞세우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수사와 재판 상황을 근거로 통일교 의혹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여권 인사들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이 때문에 향후 통일교 의혹이 여권 전체를 겨냥한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둘러싸고도 여권 내 평가는 엇갈린다. 단기적으로는 내각 도덕성 논란과 PK 전략 수정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위기론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반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존재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만일 전 장관을 겨냥한 이번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날 경우 오히려 전 장관의 부산시장 선거 행보는 이전보다 더 탄력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선 통일교 의혹 수사의 향방과 후임 해양수산부 장관 인선이 이재명 정부 내각 안정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청와대와 국회는 전 장관 사퇴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수사 진행과 여론 동향을 지켜보면서 후임 인선을 서두르는 한편 내각 전반의 도덕성 기준도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