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행위 강력히 비판”…주한미군,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 수위 높여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두고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초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북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일주일 앞두고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긴장이 팽팽해졌다.

주한미군은 23일 공식 입장문에서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북한의 다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한 지속적 추구를 인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미국은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양국 본토 방위를 위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집중 중”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이어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공약은 굳건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극초음속비행체 두 발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쏜 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계열, 일명 ‘화성-11마’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도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한 일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감행된 것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과 국방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미공조의 결속력을 시험하면서 미국 측에 동북아 군사적 압박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북한 특유의 전략적 시위로, 향후 북미 대화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군 당국은 지상·공중 전력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예의주시 중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한미동맹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며 “확장억제 실행 방안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 중”이라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안보 대응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관련 상임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배경을 분석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