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행정수도 위기”...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 지시 정면 비판→국가균형발전 논란 확산
세종시의 중심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국가 균형발전의 의미와 행정수도 완성의 이상 사이에서 거대한 파동을 낳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오전, 정부가 내세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방침을 향해 단호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 최 시장의 입장은 신호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던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향하는 이전 작업이 본격화되자, 그는 그 이면의 검토 부족과 국가적 목표의 대립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지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선거공약 이행 측면에서 충분한 정부 부처 간 협의, 그리고 다양한 행정적 ‧ 정책적 논의를 통한 준비가 선행돼야 함을 역설했다.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닌, 국정 협의 및 행정 효율성, 그리고 수많은 공무원 가족의 삶까지 포괄하는 문제로 남는다.

또한 최 시장은 이번 결정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흐름을 역진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는 시대에 해수부가 오히려 부산으로 향하는 것은 정책 기조의 혼선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더욱 신중한 검토와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책임 있는 목소리를 촉구하는 그의 바람은 이어졌다. 세종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 어느 누구도 방관자로 남을 수 없다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실 세종 이전 로드맵과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계획에 대한 분명한 의지, 그리고 시간을 명시한 정책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종시 대통령실 건립이 실제 가능한지, 로드맵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통령 제2 집무실에 대해 구체적 추진 의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조치는 국가적인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이라는 시대의 명제 앞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 충돌을 자극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논란의 여파와 전국적 민심 파장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보다 신중하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