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공조 속도·방향 다시 맞춘다”…한미, 정례 협의체 이르면 내주 가동

대북정책을 둘러싼 협의 구조를 놓고 한미가 다시 맞붙었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재와 대화의 균형을 둘러싼 외교 전략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은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이르면 내주 정례적 대북정책 협의를 시작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첫 회의 시점으로는 16일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세부 일정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는 정부가 내년부터 남북 대화 추진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대북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어떻게 조율할지, 대화 재개와 압박·제재 유지 사이의 조합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긴밀히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정례 협의체의 성격과 관련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운용했던 한미 워킹그룹과는 다른 구조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출범해 남북관계와 대북제재 조율을 담당했지만, 남북협력 사업의 제재면제 과정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북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워킹그룹을 직접 비판하며 남북협력의 걸림돌로 규정했다. 이 같은 경험은 한미가 새 협의 채널의 외형을 워킹그룹과 명확히 구분하려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그러나 정례 협의가 가동되면 남북 대화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 북미 접촉 재개 가능성 등 주요 현안을 두고 한미 간 정책 공조의 밀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제재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남북관계 공간을 넓히려는 우리 정부 구상이 충돌할 소지도 제기된다.

외교 당국 안팎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식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의 완화 혹은 긴장 고착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정례 협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 추진 구상을 구체화할 방침이고, 한미는 후속 회의 일정을 추가로 마련해 대북정책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