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이재명 정부, 전임과 달라진 대북 인권 접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둘러싼 남북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질타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어느새 대북 정책과 인권 문제의 균형점이 한국 정치의 파열지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대북 관여를 강조해 온 기존 기조와 달리,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라진 행보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남북관계 고려와는 반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대북 인권문제에 적극 동참하는 입장이 공식화됐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지원 아래 지속돼 왔으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을 의식해 불참했던 역사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재참여를 결정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연속 동참이 이어지며 국제사회 내 한국의 인권 외교 노선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주도 아래 이뤄지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이 인권 결의안 자체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해 온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다. 보수 진영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최우선에 둔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진보계 일각에서는 “남북 대화와 긴장 완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동참이 동북아 인권문제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제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또한 향후 대북 정책과 인권 문제를 병행 논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