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 없는 은폐로 강원 교육 바로 설 수 없어”…정의당 강원, 교직원 선거 개입 의혹에 강경 대응 촉구

교직원 선거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과 강원도교육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정의당 강원은 "교육청은 최준호 협력관 감사를 즉시 시행하고, 명확한 경로로 누가 선거에 개입했는지부터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하며 사태가 정국의 중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의당 강원은 공식 입장을 통해 "강원도교육청의 감사 없이 면직 처리 시도는 오히려 의혹을 은폐하고 최 협력관을 비호하는 공범"이라며, 신경호 도 교육감의 개입 또는 묵인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이에 더해 경찰의 신속한 강제 수사도 요구됐다. 정의당 강원은 "최준호 협력관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선거 개입의 실체를 조명하고 관련자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도의회 역시 행정 사무조사권을 즉각 발동하고, 최 협력관이 재출석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강제 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은 "진상 규명 없는 면피와 은폐로는 무너진 강원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교육청의 철저 감사와 협력관 파면, 경찰의 적극 수사, 도의회의 강제 조사권 발동을 재차 요구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최준호 협력관의 8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비롯됐다. 최 협력관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다수 공무원이 정책팀을 구성해 캠프 활동과 워크숍에 참여했고, 공식 기간 중 정책 자료와 공약 관련 문건을 주고받았다"고 고발했다. 이어 "일부 교직원은 후보에게 직접 정책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신경호 당시 후보캠프의 선거 운동 총감독 경력도 함께 언급됐다.

경찰은 지역사회 및 교육단체의 수사 의뢰로 사건 조사를 착수, 10일에는 최 협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혐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정의당 강원과 교육단체 측은 이번 의혹이 표면화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교육청, 경찰, 도의회 모두 미온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목소리 역시 점차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은 교육계 내 권력 남용, 공직윤리 훼손 논란을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과 감시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마주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과 경찰, 도의회가 각각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지에 따라 향후 강원 교육 현장 신뢰 회복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정의당 강원을 비롯한 정치권 각 주체들이 진상 규명을 위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사안의 귀추에 지역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