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유혹에 취해 국가 시스템 파괴”…이준석, 민주당 내란재판부 추진 정면 비판

정책 충돌의 한복판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 헌법 질서 훼손 우려를 제기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며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재판부 설치 논의가 헌정 질서를 흔드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특히 과거 군사정권 시절 비상조직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견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보위를 욕하던 젊은 시절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국보위와 같은 임시 기구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를 비판하던 세력이 이제는 유사한 구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셈이다.

또한 이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사법 체계 전반을 흔드는 시도로 규정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미 특검 남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2명의 전국 법원장이 6시간 논의 끝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고 강조하며, 법원 내부에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역사적 사례를 끌어온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역사는 반복된다.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켰다.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특별 기구 설치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상시화될 경우 권력 분립 구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하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집권세력과 제1야당 모두 국정 운영과 권력 행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건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위헌 소지 지적이 나왔다는 이 대표의 언급처럼, 사법부 내부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력 분립 원칙과 법관 독립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논의가 향후 권력 구조 개편, 사법 개혁 논쟁과 맞물리며 큰 정치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가 구체적인 법안 발의와 심사 단계로 접어들 경우, 헌법재판소 제소 여부와 국민 여론 향배가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