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시대나 나올 법" 학내 CCTV 법안 충돌…국민의힘, 추미애 직격

학교 안전 대책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또다시 정치적 충돌이 벌어졌다. 학교 건물 내외 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특히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정면으로 맞서는 구도가 형성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교 건물 내외에 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멈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법사위 권한을 넘어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일방적 법안 계류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이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특히 법안의 성격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숙고를 거쳐 협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추미애 위원장은 교육 철학이 없는 법안, 유신 시대에나 나올 법안이라고 표현하며 지난 수개월간 숙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한 여야 교육위원 전체를 모욕했다"고 반발했다.

법안 내용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교 CCTV 법안은 교실 내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이미 그 점을 수차례 설명했지만 이를 왜곡해 마치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교실 내 CCTV가 상시 촬영될 것처럼 오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말 전체회의에서 학교 내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건물 내외 CCTV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교육 현장에서 잇따른 아동 학대와 안전사고 논란이 불거진 뒤, 감시 강화와 인권 침해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도출된 여야 합의안이라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강한 문제 의식을 드러내며 논의가 제동이 걸린 상태다. 추 위원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 철학이 없는 법안, 유신 시대에나 나올 법안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합의 정신을 훼손한 월권이라고 맞받고 있다.

학교 내 CCTV 확대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학생 보호와 교사·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과 맞닿아 있다. 국민의힘은 학생 안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감시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에서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상임위 합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어느 범위까지 손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구조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위원회의 여야 합의 처리 사실이 확인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과 한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국회는 학교 CCTV 법안 처리 방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학생 안전과 인권 보호를 둘러싼 물음에 어떻게 답할지, 다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