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종점 누가 바꿨나”…김건희특검, 인수위 파견 국토부 과장 첫 소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 지점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면으로 들어갔다. 인수위 시기 노선 변경 지시가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인수위와 국토교통부를 향한 수사가 격랑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오전 10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과장 김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과장이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김 과장이 2022년 3월께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게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그는 인수위에 파견돼 사업 관련 논의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업체와 접촉했던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서기관이 인수위 파견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종점 변경과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용역업체 관계자들도 특검에 유사한 내용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2022년 4월 국토부 서기관 김씨는 용역업체 측에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안이 아닌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종점으로 검토해보라고 제안하면서 인수위를 거론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진술들을 근거로 인수위와 국토부 간 교신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런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 과장의 관여 정도가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김 과장의 전·현 근무지인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과 부동산투자제도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사는 용역업체를 향해서도 이어졌다. 특검팀은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관계자를 지난달 26일과 이달 1일 연이어 불러,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구체적인 접촉 경위와 지시 내용, 노선 변경 검토 과정에서의 협의 구조를 집중 점검했다.
특검팀은 이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과장을 상대로 인수위 차원에서 노선 변경 압력이 실제로 행사됐는지, 지시가 어느 선까지 공유됐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구체적인 외압 경로와 개입 수준이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은 인수위와 국토부 지휘라인 등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서 출발했다. 원안이던 양평군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미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여권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고, 야권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중대한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며 특검 도입을 밀어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5개월 넘게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에 매달려왔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원희룡 전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원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김 과장 조사 이후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야권은 인수위 차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드러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권은 정책 검토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형사 문제로 몰고 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검팀이 인수위 파견 공무원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시작한 만큼, 향후 국토부 지휘라인과 인수위 관련자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가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검팀 수사 결과에 따라 국회와 정치권은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격렬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