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격전·한미 관세협상 쟁점 부상”…국회, 13개 상임위 국감서 공방 예고

국정감사 시즌이 본격 전개된 가운데, 24일에는 국회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동시에 열렸다. 정치적 격돌이 예고되는 핵심 현안과 굵직한 정책 쟁점이 맞물리면서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13곳에서 분산 개최됐다. 이 중 법사·농해수·산자 등 3개 위원회를 제외한 10곳은 각 피감기관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방위원회는 대전 계룡 육군본부,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주 국민연금공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현장 국감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과 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을 짚는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최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는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야권은 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집중 추궁에 나설 전망이고, 여당은 정치적 의도성 여부를 부각하며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역시 한미 관세 협상 문제,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원전 지식재산권 합의 등 한미 통상 현안이 도마에 오른다. 산업부와 에너지 공기업을 상대로 각 당은 관세 협상 과정의 투명성, 국내 산업 영향, 기술보호 방안 등에 대해 공격과 방어를 오가며 쟁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법사위에서는 공수처를 둘러싼 고위공직자 수사, 산자위에서는 한미 통상갈등이 집중 부각되는 등 여야가 민감한 쟁점에 맞서 공방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립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외 메시지와 정책 행보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함께 나온다.

국회는 10월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남은 기간 각 상임위별 현안 국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권은 주요 국감 증인 채택과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한 만큼, 정국 긴장감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